농촌진흥청

2008.10.7(화) 국회의원 김영록(민주당,해남·완도·진도)

농약중독사망자  5년간 17,084명

1일평균 9.36명 사망

농약사용량 세계 1위

- 농약관리 허술, 파라콰트 농약(그라목손) 특별관리 해야

- 화학농약에서 환경친화적인 생물농약으로 전환해야

통계청이 발표한 사망원인 통계연보에 의하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최근 5년간 농약중독 사망자가

총 17,084명으로 5년동안 매일 9.36명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연보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불의의 농약중독 사망자수	95	74	93	110	127
자의의 농약중독 사망자수	2,631	3,301	3,536	3,126	2,747
기타 농약중독 사망자수	149	216	261	291	327
합 계 (17,084명)	2,875	3,591	3,890	3,527	3,201

농약중독으로 인하거나, 농약관리를 잘못했거나, 농촌현실이 어려워서

자의에 의한 음독이거나 5년간 하루평균 9.36명이 농약으로 인해 죽어가고 있다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청장

농약중독으로 인한 사망자가 이처럼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농약으로 인해 이처럼 많은 인명이 죽어야 합니까?

결국 농약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청장

OECD 국가중 농약사용량이 제일 많은 나라는 어디입니까

▲ OECD 국가별 농약 사용량 통계 (1990～2003년)

순 위	국 가 명	사용량(kg/ha)	순 위	국 가 명	사용량(kg/ha)
1	한 국	12.80	15	아일랜드	2.00
2	네덜란드	8.00	17	멕 시 코	1.90
3	벨 기 에	5.90	18	덴 마 크	1.40
4	영 국	5.80	18	체 코	1.40
5	포루투갈	5.50	20	이탈리아	1.16
6	프 랑 스	4.50	21	헝 가 리	1.10
7	일 본	4.31	22	터 키	1.00
8	스 위 스	3.60	22	뉴질랜드	1.00
9	그 리 스	2.80	24	아이슬란드	0.90
10	호 주	2.50	25	폴 란 드	0.78
11	슬로바키아	2.49	26	스 웨 덴	0.70
12	오스트리아	2.42	27	노르웨이	0.60
13	미 국	2.30	27	캐 나 다	0.60
13	독 일	2.30	27	핀 란 드	0.60
15	스 페 인	2.00

OECD 국가중 우리나라가 최고 최대 사용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청장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농약관리 책임자로서 책임을 느끼지

않습니까?

농약중독을 일으키는 주된 농약은 파라콰트 농약으로

상품명은 그라목손 입니다.

농진청은 파라콰트농약(그라목손) 특별관리대책을

지난 ‘99년, 2005년 두차례에 걸쳐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 특별대책은 무엇입니까?

▲ 파라콰트농약(상표명 : 그라목손) 특별관리 대책(‘99년, ’05년)

❍ 취급제한기준 설정 :「농약 및 원제의 취급 제한 기준(농진청 고시)」

- 판매자, 구입자 사용자 제한 : 농약 안전사용교육을 받은 자 가능

- 판매장부 비치, 판매기록 의무화 및 사용지역 제한

- 농약 제조시 구토제, 악취제 및 색소 혼입 의무화

❍ 라벨 표기내용 및 사용자 등에 대한 안전사용 교육 강화

- 중독증상, 백골 그림문자, 해독방법, 응급의료지원 등 라벨표기 강화

- 매년 농업인, 판매상 및 시․도 공직자 교육 실시

❍ 기존 제품은 회수하고, 안전성 개선 제품으로 교체 공급 (‘05)

- AWT 신기술을 이용한 파라콰트 제형(23.1%)으로 개선 공급

- 기존 300㎖ 포장용기를 1ℓ 포장용기로 3배 희석한 제품으로 교체

- 출하물량 제한 : 연간 1,340톤 이내

❍ 파라콰트 농약 특별관리 대책에 대한 이행실태 조사 등 사후 관리 강화

특별대책에 의하면,

판매장부를 비치하고 판매기록을 의무화하였으나 본의원이

직접 확인한 바로는 거의 형식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특별대책이 이렇게 허술할 수가 있습니까?

특히 사용부주의로 인한 농약중독과

주의력이 부족한 어린아이나, 시력이 안좋은 어르신들의 경우

그야말로 안전사고를 예방할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전용기, 안전병마개에 대한 즉각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파라콰트농약에 대해 연간 출하량을 1,340톤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농약중독으로 인한 사망자는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파라콰트에 대한 출하량을 필요최소량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장은 출하량을 얼마만큼 제한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본의원은

저독성, 고독성을 불문하고 농약에 대해서는 특별관리 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부주의하게 마셨을 때 곧바로 토하게 하는 구토제와

마시지 못하게하는 악취제,

다른 농약과 구별할 수 있는 색깔혼입을

제조시부터 의무화 해야 봅니다.

청장의 의지와 분명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농약은 독약입니다.

제조와 유통, 판매시 그리고 사용후 폐기병까지 수거하는

특별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청장, 그렇게 할것입니까?

대책수립 후 본의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증안된 몬스터 GMO

GMO에 포위된 참먹거리

- 2001년이후 위해성 검증논란 GMO작물, 811만 1천톤 수입

- GMO 표시대책 강화해야 참먹거리 보호할 수 있다.

국내에 수입되는 GMO에 대한 안전성은 대해 우리정부는

미국·유럽·일본 등에서 안전성이 승인된 것이며,

국내기준에 의해 별도심사를 거쳐 수입된 것으로 안전하다고 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곡물수입 세계 5위인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01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수입된 GMO 작물 도입량은

총 811만 1천톤에 이르고 있습니다.

▲ 국내 식용 GMO 수입현황                                 (단위 천톤)

구분	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6
식용	8,111	978	1,201	1,233	1,005	1,019	886	1,030	760

식용이외 사료용으로 도입한 사료용 GMO 옥수수량은 지난 5년간

총량이 1,659만 6천톤으로 식용의 2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구분	계	2004	2005	2006	2007	2008.6
	16,596	4,097	2,346	5,378	4,369	4,064

▲ 국내 사료용 GMO 수입현황                               (단위 천톤)

청장

GMO 작물을 주로 수출하는 나라는 어디입니까?

GMO 작물을 어느나라가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까?

▲ 국가별 GMO 작물 재배 면적                        (단위 : 백만ha)

국가	작물	LMO 재배면적
미국 (57.4)	옥수수	29.2
	콩	24.2
	목화	4
아르헨티나 (19.2)	옥수수	2.8
	콩	16
	목화	0.38
브라질 (15)	콩	14.5
	목화	0.5
캐나다 (7)	유채	5.1
	옥수수	1.2
	콩	0.7
인도	목화	6.2
중국	목화	3.8
파라과이	콩	2.6
남아공	옥수수	1.7
필리핀	옥수수	0.3

* 자료 : ISAAA(2007), Cilve James(2007)

청장

GMO 작물에 대한 위험성은 정말로 없는 것입니까?

세계적으로 보고된 사안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1998.8 영국 로웨스트연구소 : 유전자변형 감자를 먹은쥐, 면역체계 및

질병저항력 감소.

- 2000.11 영국 아벤티스연구소 : GMO 옥수수를 먹은 닭, 일반닭보다

폐사율 2배.

- 2005.5 영국인디펜던트 몬산토사 실험결과 보도 : GMO 콩을 먹은 쥐,

혈액과 콩팥에 심각한 이상 발견.

지난 5월, 우리나라 전분당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대상, 삼양, 신동방, 콘프로덕츠 코리아가 5만7천톤의 식용 GMO 옥수수를 공개적으로 수입하면서 GMO 표시제에 대해 국민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GMO 표시는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청장

GMO 표시는 ‘07년 6월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국내 유통중인 모든 GMO에 대해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U는 혼입율이 0.9%이상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3%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를 1% 미만으로 할 용의는

없는 것입니까?

* 외국사례 : 일본․대만․태국 : 5%, EU 0.9%(당초 1%), 호주․뉴질랜드(1%)

병충해에 대한 내성을 가진 GMO 작물로 인해

식량부족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환경단체들의 주장은  유전자 조작 작물은

생물체내에서 원하지 않은 세부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현재 과학기술로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파악할 수 없으며,

항생제 내성으로 인해 인체에 강력한 항생제 내성을 일으킬 수 있고,

타종과의 교배로 인해 독성을 나타내 알레르기를 일으킨 우려가

크다는 것입니다.

청장, GMO 작물을 원료로 해서 만들어진 식품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콩	간장, 된장, 고추장, 두부, 두유, 콩나물, 식용유, 선식, 버터, 마가린, 콩과자, 마요네즈, 스파게티, 커피크림
옥수수	콘 샐러드, 콘스낵, 팝콘, 옥수수유, 씨리얼, 물엿, 과자, 사탕, 빵, 맥주, 콜라, 사이다, 스프, 당면
감자	프라이드 포테이토, 녹말가루, 건조감자, 당면, 스낵
토마토	케찹, 주스, 스파게티 소스, 파스타, 피자소스
면화	식용면실유, 땅콩버터, 참치통조림, 스낵
유채	카놀라유 (샐러드 드레싱, 마가린, 과자)

청장

그러면, GMO 작물을 원료로 했으면서도 GMO 표기를 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 식품위생법 제10조에 의해 표시 면제

- 간장, 콩기름, 대두유 (유전자 재조합 DNA가 남아있지 않은 식품)

- GMO 원료를 두 번 가공하여 만든 식품(GMO로 만든 중간재료-가공도넛)

- 주요재료중 5번째를 넘어선 6번째 재료.

- 가축용 사료

- 비의도적 혼입율 3%

* 식품위생법 제10조에 의해 GM옥수수로 만든 전분은 가공후에도 유전자

재조합DNA가 남아 있어 GMO표시 대상이고, 전분당은 유전자재조합DNA

가 남아있지 않아 표시대상이 아님

* 유전자재조합 : DNA를 분리, 조작하여 세포나 생물 내에 도입하여, DNA

를 늘려 나가는 과정을 총칭. 재조합 DNA 기술은 유용한 단백질을 생산     하거나, 생물에게 새로운 형질을 도입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함.

청장

간장, 콩기름, 2차가공 식품, 가축용 사료 등에 대해

GMO 표시면제를 하는 것은 너무도  안이한 대처가 아닙니까?

유럽의 경우, GMO을 원료로 하는 모든 최종식품에는 반드시 GMO를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료의 경우에도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GMO로 키운 육가공품에 대해서도 원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관련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장

비록 식약청 소관이지만, 유사 동종 업무를 하는 농진청장이

식품위생법 제10조를 개정하도록 강력히 요청할 의향은 없는지요?

청장

GMO 작물이 우리나라에 수입 유통되기 위해서는

농진청에서 별도의 환경위해성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심사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08년 7월 현재 7개 작물 61건 심사접수, 이중 44건 승인

- 61건중 미국의 몬산토 24건 접수, 이중 21건 승인

- 61건중 국내인 신청은 1건

GMO의 국내 유통 승인을 위해서는

식약청의 인체위해성에 대한 평가와 환경위해성 평가를 통해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승인이 거부되거나, 철회된 적이 있습니까?

농진청의 환경위해성 평가는 어떤 절차를 통해서 한 것입니까?

청장

GMO 작물이 무차별적으로 수입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GMO 작물은 그 위해성이 검증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GMO의 휴우증이 나타나지 말라는 보장이 없는 만큼

국민건강권을 지키는 차원에서 국민들이 GMO 가공식품을 선택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가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GMO에 대한 표시제를 보다 분명하게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환경단체, 식품업계, 전문가 집단 등과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청장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벼에이즈, 줄무늬잎마름병

근본대책 강구해야 ...

- 벼 정부 보급종에서 줄무늬 잎마름병 발생율 높아

- 애멸구 월동처 소각 및 내년 이양철 대책 마련해야

올해 전남 서남해안을 중심으로 벼 에이즈라고 불리는

줄무늬 잎마름병이 급속도로 번져 큰 피해를 입힌 바 있습니다.

▲ 벼 줄무늬 잎마름병 피해현황                              (단위 : ha)

계	해남	신안	진도	강진	완도
4,684	1,810	1,550	1,020	280	24

청장

지난해는 전북에서 줄무늬잎마름병이 발생하여 큰 피해를 입혔고

올해는 전남 서남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다른지역보다 도서를 중심으로 한 전남의 서남해안 지역인 해남, 신안, 진도, 강진, 완도지역이 집중적인 피해를 입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줄무늬 잎마름병은 벼 에이즈라고 불리는 치명적인 병입니다.

지난해 전북에서 발생했다고 하면, 당연히 전남을 비롯한 인근지역에 대해 집중적인 예방대책을 펼쳤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벼 줄무늬 잎마름병

주로 본답 초기부터 발병이 시작되는데 새로 나오는 잎은 완전히 펴지지    않고 비틀린 채로 말리거나 실처럼 늘어진다. 이미 전염된 잎에는 담녹색    또는 황색 줄무늬가 세로로 길게 생긴다.

이삭은 출수하다가 중지되거나 출수가 된 이삭이라도 기형으로 되어 충실    한 종자가 되지 않는다.

병원체는 바이러스인데 애멸구에 의해서 매개 전파된다. 병든 식물을 흡즙    (吸汁)한 애멸구의 약 30%만이 바이러스를 매개할 수 있다.

애멸구를 철저히 방제해야 하는데 그 방법으로는 집단못자리를 설치하고     저항성 품종을 재배하며 못자리 말기와 본답 초기에 살충제를 뿌려 애멸구    를 없앤다.

청장

특히 이번에 피해가 심한 품종을 보면

정부가 고품질 쌀이라고 장려하고 보급하고 있는 동진1호, 호평, 운광, 진부월벼가 대부분입니다.

발생원인은 무엇입니까?

정부의 고품질 보급종이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것은

정부의 벼 종자보급상 허점이 있다는 것이 아닌가요?

▲ 영남농업연구소

구분	품종별 줄무늬잎마름병 저항성
	저항성	감수성
조생종		어대, 중화, 새상주, 태봉 상미, 운광
중생종	화영, 화성, 삼덕, 화봉 대평, 상옥, 풍미	수라, 고품
중만생종	남평, 주남, 일미, 신동진, 대안, 주안, 평안, 삼광, 호품	추청, 일품, 새추정, 동진1호 세계화, 호평

청장

문제는 내년도입니다.

줄무늬 잎마름병의 예방책은 무엇입니까?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줄무늬잎마름병은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약제관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저항성 품종을 선택하는 것이

라고 봅니다.

더불어 병원충인 애멸구에 대한 방제작업이 시급합니다.

전남지역의 경우 전체 피해면적이 4,684ha에 그치고 있으나

유기재배, 무농약재배, 저농약재배 등 친환경농업지역이 25%에 달하고 있는 전남의 경우 발생면적이 훨씬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장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서는

못자리 말기, 이양초기에 방제를 해야 할 것입니다.

손쉽게 할수 있는 상자처리제를 실시하면 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결국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상자처리제를 국비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시고

대처방안을 매뉴얼로 작성해서 지도 보급해야 한다면 연구인력도 확충되어야 할 것입니다.

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

품목별 기본 매뉴얼 없다

- 친환경농업, 노동력·생산비 늘고, 생산량은 줄어, 수익성도 차이없어

- 저농약농법을 제외하면 유기·무농약면적 37,017ha, 경지면적의 0.54%

- 친환경농업 품목별 기본매뉴얼, 성과분석 등 체계적 지원대책 강구해야

- 친환경농업직불제 등 지원방안 확대해야 한다.

우리나라 친환경농업은 2007년을 기준으로 13만 1천4백여 농가가

12만 29백ha에서 178만 6천톤의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농산물 생산량의 10%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계적 추세인 유기농업, 무농약만을 대상으로 하면 12,017ha에 불과해 친환경농업은 아직도 걸음마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친환경농산물 농가수, 생산면적, 생산량                 (단위 : ha, 톤)

구분	유기	무 농 약	저 농 약	합 계
건 수	1,778	6,514	7,895	16,187
농가수	7,507	31,540	92,413	131,460
인증면적(ha)	9,729	27,288	85,865	122,882
인 증 량(톤)	107,179	443,989	1,234,706	1,785,874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농약사용량이 ha 당 12.8kg으로 OECD 국가중  1위이며,

화학비료 사용량도 ha 당 422.6kg으로 5위를 차지하고 있어

친환경농업을 위해 범정부적인 부단한 노력과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 OECD국가 단위면적당 비료사용량('01～'03기준)

순위	국 가 명	사용량(kg/ha)	순위	국 가 명	사용량(kg/ha)
1	아이슬란드	3,028.6	16	덴 마 크	138.3
2	뉴질랜드	592.8	17	핀 란 드	135.6
3	아일랜드	495.0	18	오스트리아	135.5
4	네덜란드	452.0	19	체 코	128.3
5	한 국	422.6	20	포루투갈	114.6
6	영 국	337.8	21	미 국	111.9
7	일 본	304.6	22	폴 란 드	111.4
8	프 랑 스	226.5	23	스 웨 덴	106.5
9	스 위 스	221.9	24	슬로바키아	86.5
10	독 일	221.1	25	멕 시 코	75.4
11	노르웨이	217.0	26	터 키	70.1
12	벨 기 에	207.0	27	헝 가 리	70.0
13	이탈리아	205.7	28	캐 나 다	52.2
14	스 페 인	167.7	29	호 주	49.0
15	그 리 스	154.4

우리나라 친환경농업과 관련하여

친환경농가 167명을 대상으로 한 실시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의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질의하겠습니다.

▲. 친환경농업 실천이후의 경영성과 평가 비교 (2005. 12)
	노동력		생산비		생산량		판매가격		수익성
	응답수	비중(%)	응답수	비중(%)	응답수	비중(%)	응답수	비중(%)	응답수	비중(%)
매우 많이 증가	66	39.5	43	25.7	-	-	10	6.0	2	1.2
많이 증가	61	36.5	46	27.5	-	-	61	36.5	22	13.2
약간 증가	23	13.8	46	27.5	5	3.0	74	44.3	68	40.7
불변	9	5.4	13	7.8	14	8.4	14	8.4	24	14.4
약간 감소	7	4.2	13	7.8	81	48.5	5	3.0	35	21.0
많이 감소	1	0.6	5	3.0	56	33.5	3	1.8	11	6.6
매우 많이 감소	-	-	1	0.6	11	6.6	0	0.0	5	3.0
계	167	100.0	167	100.0	167	100.0	167	100.0	167	100.0

친환경농업 실천이후,

관행농업 대비 노동력, 생산비, 소득 등의 경영성과를 비교한 결과

우선 노동력이 증가했다고 답한 비중은 89.8%로

증가율은 평균 28.4%로 나타났습니다.

생산비가 증가했다고 답한 비중은 80.8%로

평균 증가율은 17.7%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생산량은 감소했다는 비중이 88.6%이고

평균 감소율은 23.4%로 나타났습니다.

판매가격이 증가했다는 비중은 86.8%에 달했으나

평균 증가율은 13.2%입니다.

수익성의 경우 노동력 상승, 생산비 상승요인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증대됐다는 비중이 55.1%로 나타났으나

수익이 감소했다는 비중도 30.5%로 나타났습니다.

평균 수익 증가율은 4.9%로 소폭 상승한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볼 때 친환경농업 실천이후 일반 관행농업에 비해

노동력과 생산비는 대폭 증가하고 반면 생산량도 대폭 감소했습니다.

농가 판매가격이 상승했으나

농가 수익성은 소폭 증가하거나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청장

친환경농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것은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더불어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노동력이나 생산비의 대폭적인 상승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농가소득 증가는 엇비슷하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소득이 적으면 아무리 행정에서 하라고 해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친환경농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과 예산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청장

친환경농업을 위한 품목별 기본 매뉴얼은 마련된 것입니까?

저농약에서 무농약으로 전환되기까지 얼마나 기간이 소요됩니까?

무농약에서 유기농재배에 이르기까지는 얼마나 걸립니까?

저농약·무농약에서 유기농으로 전환되기까지는 3년에서 5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동안은 노동비와 생산비가 대폭 증가하는 반면,

생산비와 소득은 급격하게 감소하는 시기입니다.

이시기에 친환경농업 매뉴얼을 통한 교육과

정부와 지자체가 친환경 농자재와 유기질 비료 등을 지원해야 합니다.

친환경직불제를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서 지원을 해줘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청장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았다가 인증이 취소된 현황은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친환경농산물로 둔갑하였다가 적발된 현황은 얼마나 됩니까?

인증취소건수는 2005년 202건, 2006년 352건, 2007년 797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인증취소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친환경농산물을 지속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 연도별 친환경농산물 고발/인증취소현황 및 처리현황

년도	구분	회수 (회)	인원 (명)	고발 (건)	취소
‘05년	생산과정	16,334	16,412	4	196
	유통과정	2,275	4,251	14	6
	소계	18,609	20,663	18	202
‘06년	생산과정	20,547	22,225	4	338
	유통과정	3,072	5,543	11	14
	소계	23,619	26,789	15	352
‘07년	생산과정	14,689	17,999	2	712
	유통과정	2,765	5,150	27	85
	소계	17,454	23,149	29	797
‘08. 6월	생산과정	9,366	9,998	2	392
	유통과정	1,335	2,504	29	38
	소계	10,701	12,502	31	430

농진청은

농업인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영농현장에 이전하여

보다 안전한 먹거리, 보다 질좋은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유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농진청에 친환경농업을 연구하고,

친환경농업 기술과 친환경농업 기자재를 개발하는 연구인력이

얼마나 됩니까?

친환경농업의 확대와 친환경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연구인력 확대와 함께 영농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친환경 영농기술을 개발과 친환경 매뉴얼 개발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청장의 의지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선인장 빼면, 화훼종자 자급율 2.4%

과수 종자 자급율 15.5%

2001년이후 로열티만 464억원

- 2001년 이후 189개 품종보호 대상 지정으로 피해 늘어

- 신품종 로열티는 회사와 개별농가 사적계약으로 피해파악 안돼

- 외국지불 로열티의 대부분이 화훼류, 국산종자 개발 시급

2001년 이후 외국에 지급한 종자 및 작물의 로열티가

464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과수, 화훼 농가가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신품종에 대한 로열티 지불은

종묘회사와 개별농가간 사적계약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어

지불액에 대한 파악조차 안되고 있어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화훼류 작물별 로열티 추정액                           (단위 : 억원)

년도	장미	국화	카네이션	거베라	난	포인세티아	계
2001	5.5	-	-	-	-	-	5.5
2002	11.6	2.2	-	-	-	-	13.8
2003	24.6	2.4	-	-	-	-	27.0
2004	40.1	2.6	5.4	2.0	-	0.3	50.4
2005	77.0	6.1	5.4	3.1	27.5	0.9	120.0
2006	76.3	10.8	5.5	3.8	27.0	0.7	124.1
2007	74.8	10.5	6.2	4.0	26.9	0.7	123.1
계	309.9	34.6	22.5	12.9	81.4	2.6	463.9

청장

현재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는 작목이 종자가 아닌 영양번식하는

화훼작목인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청장

해마다 지급하는 로열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국산 종자가 외국의 것보다

품질이나 품격이 훨씬 처져있다는 뜻인가요?

2001년 이후 189개 품목에 대해 품종보호 대상으로 지정하였습니다.

향후 로열티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있는 작목은

어떤것들이 있습니까?

청장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우리나라 농가에서 재배하고 있는 주요 작목별 종자자급율은

어느정도 인가요?

▲ 주요 작목별 국산종자의 비중

분야	품목별 종자자급율, %	비고
채소	고추 100, 딸기 34.6, 당근 89.5, 무 82.2, 배추 100, 상추 92.6 수박 100, 시금치 83, 양배추 96.6, 양파 85.5, 오이 100 참외 100, 토마토 72.7, 파 88.4, 호박 77.1버섯 30	종자자급율
과수	사과 12.3, 배 13.3, 포두 20.2, 복숭아 29.6, 참다래 2.0	국산품종 점유율
화훼	접목선인장 100, 장미 4.4, 국화 4.5, 프리지아 2.0 나리 1.0, 난 0.1	국산품종 점유율
작물	서류(감자,고구마)100, 식용콩 35, 옥수수 3, 조사료 82.1	종자자급율

화훼의 경우,

접목선인장만 제외하면 자급율은 2.4%, 과수는 15.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현재 품종 개발을 위한 육종전문가나 연구원이 부족한 상태인가요?

종자산업을 이렇게 방치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종자 육종전문가가 전국에 총 46명에 불과하다면

우리나라 육종은 포기한다는 말인가요?

▲ 전문 육종인력

작 목	농진청	도기술원	대학	계
딸기	3	2	-	5
장미	2	5	-	7
국화	2	6	-	8
난	2	3	1	6
포인세티아	1	-	-	1
카네이션	-	-	-	-
참다래	2	1	-	3
버섯	3	11	2	16
계	15	28	3	46

무차별한 농업시장의 개방화와 고유가, 원자재가격의 폭등으로

시설원예, 화훼농가의 어려움은 갈수록 커져가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의 본래 목적자체가

농업기술을 개발하여 농가소득을 창출하는 것 아닙니까?

청장

종자산업이 시급히 활성화 시킬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청장의 분명한 입장과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